한국어교육바다 공지사항

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울산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4월부터 한국어교원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.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'한국어교원'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.

​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'가짜 프리랜서'로 계약해온 한국어교원들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첫 사례입니다.

이번 조치는 한국어교원을 실질적인 '노동자'로 인정한 결과입니다. 계약서에는 학교장이 강사에게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.

​학생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될 경우 강사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, 출근한 강사를 그냥 돌려보내고 나중에 보강을 요구하던 부당한 관행을 막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
​하지만 교육청 사업인 '찾아가는 한국어교육'에는 적용되지만,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'한국어학급'은 아직 협의가 필요합니다.

한국어교원지부는 향후 과제로 1.학습 시간의 충분한 확보, 2. 전용 교실 마련, 3. 주 15시간 미만만 계약하도록 강제하는 교육부 지침 폐기를 꼽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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